국민투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국민투표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민투표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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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민투표안의 법령상 뜻
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국민투표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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