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LEGAL GLOSSARY
군 첩보부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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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 첩보부대의 법령상 뜻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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