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군교정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군교정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군교정시설의 법령상 뜻
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