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자치생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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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자치생활의 법령상 뜻

16. "자치생활"이란 원활한 자치제 운영을 위해 인원점검, 거실 안에서의 생활,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취침 전까지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분류처우 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6. "자치생활"이란 원활한 자치제 운영을 위해 인원점검, 거실 안에서의 생활,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취침 전까지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7. "자치생활"이란 수형생활 중 일정한 범위에서 군교도관이나 교도병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