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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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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외부통근자의 법령상 뜻

9. "외부통근자"란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9. "외부통근자"란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
6. "외부통근자"란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