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업관리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사업관리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사업관리기관의 법령상 뜻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사업관리기관"이라 함은 ITS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ITS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게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3.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각 군, 정부 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로서 감항인증을 받을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5. "사업관리기관"이란 정부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평가 및 규정의 운영 등 비축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사업관리기관"이란 방사청 또는 방사청으로부터 대상사업의 계약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2조
18. "사업관리기관"이란 사업의 계약부터 종결 시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개발시험평가 등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