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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금차공사의 법령상 뜻
11. "금차공사"라 함은 이 훈령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 구조물이거나 금차공사 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 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계약업무처리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금차공사"라 함은 이 훈령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 구조물이거나 금차공사 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 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