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반시설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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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반시설 등의 법령상 뜻

1. "기반시설 등"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기업의 경영·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부속 장비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반시설 등"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기업의 경영·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부속 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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