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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란? — 법령상 정의

사업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개 법령19건 정의

사업비의 법령상 뜻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4.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15.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협력기관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1.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12.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이 주관기관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비부담액 등 촉진지구사업을 위한 예산 합계를 말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사업비"란 지원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지원기업이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금원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사업비"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국비"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비(이하 "지방비"라 한다), 민간부담금 등을 말한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사업비"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말한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사업비"라 함은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자금을 말한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사업비"란 공제사업으로 인한 지출 중 일반관리비, 사업외비용, 예비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0. "사업비"란 국가가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기술·경영지원비, 개발시험평가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와 국가가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사업운영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총액을 말한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사업비" 라 함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경비를 말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18의4조
3. "사업비"라 함은 협약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4. "성실수행평가위원회"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청장의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사업에 대한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사업비"란 국가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협력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기술·경영지원비, 개발시험평가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와 국가가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사업운영비와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사업비"란 추진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연구사업비와 협력사업비, 위탁사업비로 구분된다.4. "연구사업비"는 연구단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사업비"란 협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0.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출연금 및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필요한 정부출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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