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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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기술의 법령상 뜻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표 출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기술"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인해 산출되는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