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술이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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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기술이전의 법령상 뜻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기술이전"이라 함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숙련도 평가를 통해 검사 수행능력을 확인함으로써 대상기관이 해당 감염병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기술이전"이라 함은 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법에 대해 교육하고 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검사능력을 확인함으로써 대상기관에 해당 야생동물질병의 확진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