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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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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공공연구기관의 법령상 뜻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대표 출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