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초학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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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초학력의 법령상 뜻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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