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제25호(라목 제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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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의 법령상 뜻
1.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제25호(라목 제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