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다수인관련민원이란? — 법령상 정의

다수인관련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다수인관련민원의 법령상 뜻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회계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말한다. "집중관리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