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수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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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대수선의 법령상 뜻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