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사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사업계획의 승인"이란 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한다.5.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6. "건축승인"이란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말한다.7. "준공검사"란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준공검사(「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준공검사와는 다른 개념임)를 말한다.8.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또는 이전을 말한다.9.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10. "시설관리자"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합의각서 등의 체결 주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