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피명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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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피명령의 법령상 뜻

15. "대피명령"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해당 지역에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5. "대피명령"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해당 지역에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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