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송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방송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방송사업자의 법령상 뜻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대표 출처: 방송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4. "방송사업자"란 당해 불만에 관련된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