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양식업권이란? — 법령상 정의

양식업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양식업권의 법령상 뜻

8. "양식업권"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양식산업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양식업권"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조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양식업권"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