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반려"란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한 신청 등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안에 대해 검토·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반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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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반려의 법령상 뜻
10. "반려"란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한 신청 등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안에 대해 검토·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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