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배출허용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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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배출허용량의 법령상 뜻
12.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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