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범칙조사"란 세관공무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사실 및 증거를 확인·확보·보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범칙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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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범칙조사의 법령상 뜻
1. "범칙조사"란 세관공무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사실 및 증거를 확인·확보·보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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