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중대사건"이란 국민적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중대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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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중대사건의 법령상 뜻
16. "중대사건"이란 국민적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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