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조사의뢰"란 관세범 등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조사의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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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사의뢰의 법령상 뜻
15. "조사의뢰"란 관세범 등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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