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칙조사"란 세관공무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사실 및 증거를 확인ㆍ확보ㆍ보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2. "조사요원"이란 조사 전담부서에서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3. "통고처분담당직원"이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4. "세관조사직원"이란 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을 말한다.5.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17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6. "내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활동으로 조사시작 이전에 은밀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7. "기획조사"란 사회적 관심품목이나 특정품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말한다.9.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규정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10. "금융거래내용조사"란 세관조사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1. "통고처분확인서"란 통고처분 대상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12. "통고처분문답서"란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13. "지명수배"란 미체포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여 그 인도를 요구하는 수배를 말한다.14. "지명통보"란 미체포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15. "조사의뢰"란 관세범 등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16. "중대사건"이란 국민적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를 말한다.17.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란 압수물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18. "압수물품"이란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물품을 말한다.19. "환가"란 제86조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20.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이란 범칙조사시스템 내에서 압수물품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