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보안관찰해당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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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안관찰해당범죄의 법령상 뜻
1.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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