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편적 역무 제공권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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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편적 역무 제공권역의 법령상 뜻

1. "보편적 역무 제공권역"이란 시내전화 서비스와 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지역(이하 "권역"이라 한다)으로서 시내전화 서비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통화권별 행정구역)에 의한 통화권을 말하고 공중전화 서비스의 경우 「도로명주소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보편적 역무 제공권역"이란 시내전화 서비스와 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지역(이하 "권역"이라 한다)으로서 시내전화 서비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통화권별 행정구역)에 의한 통화권을 말하고 공중전화 서비스의 경우 「도로명주소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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