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중전화 적정대수"라 함은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중에서 설치가 필요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공중전화의 대수로서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전화 대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공중전화 적정대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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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중전화 적정대수의 법령상 뜻
5. "공중전화 적정대수"라 함은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중에서 설치가 필요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공중전화의 대수로서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전화 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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