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부과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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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부과의 법령상 뜻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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