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가산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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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가산금의 법령상 뜻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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