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송달이란? — 법령상 정의

전자송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전자송달의 법령상 뜻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전자송달"이란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