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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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부도의 법령상 뜻

9. "부도"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8-19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광의의 부도"란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
9. "부도"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8-19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광의의 부도"란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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