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북한주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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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북한주민의 법령상 뜻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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