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비해당사건"이란 해양사고 조사·심판의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서,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비해당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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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해당사건의 법령상 뜻
7. "비해당사건"이란 해양사고 조사·심판의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서,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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