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바다를 말하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및 구역을 포함한다.2.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3. "수역"이란 해양과 내수면을 말한다.4. "사건"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제17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된 때에는 사건으로 표시하고, 사건명은 제14조에 따른다.5. "표류"란 선박이 기관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하여 선박조종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람과 조류 등에 따라 떠다니는 상태를 말한다.6. "정류"란 항해 중이던 선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상에 일시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7. "비해당사건"이란 해양사고 조사ㆍ심판의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서,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17. 1. 31.>8. "약식심판"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소환이 필요하지 않아 심판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