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4. "사건"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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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사건의 법령상 뜻
4. "사건"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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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사건"이란 신청인이 농약피해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사건"이란 분쟁에 대한 조정사건 또는 중재사건을 말한다.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사건"이란 제보, 고발, 자진신고,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통한 접수, 내·외부기관 등의 제공 및 조사 의뢰,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지시한 부정수급 관련 사건을 말한다.
국방홍보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사건"이란 수사 또는 감사 중인 사고를 말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사건"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7. "사건(Incident)"이란 「항공안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와「항공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사건"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제17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된 때에는 사건으로 표시하고, 사건명은 제14조에 따른다.5. "표류"란 선박이 기관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하여 선박조종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람과 조류 등에 따라 떠다니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