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역이란? — 법령상 정의

수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수역의 법령상 뜻

2. "수역"이란 대한민국과 러시아(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수역"이란 대한민국과 러시아(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수역"이란 해양과 내수면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