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사행산업의 법령상 뜻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대표 출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