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회보장급여란? — 법령상 정의

사회보장급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사회보장급여의 법령상 뜻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