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보장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보장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보장기관의 법령상 뜻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주거급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