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7.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상환기준소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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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상환기준소득의 법령상 뜻
7.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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