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8.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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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의 법령상 뜻
8.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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