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채무자란? — 법령상 정의

채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채무자의 법령상 뜻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6.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채무자"란 대출취급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여받은 소상공인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채무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