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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란? — 법령상 정의

서류심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서류심사의 법령상 뜻

2. "서류심사"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품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서류심사"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품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서류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서류심사"란 실외이동로봇 모델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서류심사"란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품종보호 요건, 권리능력, 우선권 주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출된 출원서류를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