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별영향평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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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성별영향평가의 법령상 뜻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성별영향평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