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납세자란? — 법령상 정의

납세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납세자의 법령상 뜻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납세자」라 함은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납세자"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를 말한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납세자"란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과 관련되거나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거나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받고 있는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