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쉬운 규제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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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쉬운 규제정보의 법령상 뜻

3의2. "쉬운 규제정보"란 각각의 지역·지구등에서 어떤 토지이용행위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일정한 기호로 나타낸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의2. "쉬운 규제정보"란 각각의 지역·지구등에서 어떤 토지이용행위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일정한 기호로 나타낸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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