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시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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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시정보의 법령상 뜻

4의2. "고시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지형도면과 해당 고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말한다.

대표 출처: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의2. "고시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지형도면과 해당 고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