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행위규제 법령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이하 "지역·지구등"이라 한다) 지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행위규제 법령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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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법령상 뜻
2. "행위규제 법령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이하 "지역·지구등"이라 한다) 지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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